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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제13조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①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검토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실비를 포함한다. 2. 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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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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