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제15조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②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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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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