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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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