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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설치검사의 표시 등

제10조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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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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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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