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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목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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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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