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관리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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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