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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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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