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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

제16조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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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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