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제4조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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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위탁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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