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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제10조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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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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