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