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제10조의3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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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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