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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공포번호
법률 제1544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업

제5조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5.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6.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7.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8.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9. 삭제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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