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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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