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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기본측량의 실시 등

제12조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본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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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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