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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지목변경 신청

제81조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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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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