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제11조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① 검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에 적용한 벌금액과 사회봉사시간의 비율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벌금액 중 1천원 미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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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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