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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등)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등)

제12조

제12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및 취소 청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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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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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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