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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

공사채발행계획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채의 발행 목적 2. 공사채의 발행방법 3.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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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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