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제7조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명(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2. 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