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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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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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