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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제2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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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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