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공무원의 파견 등
제16조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