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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92조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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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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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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