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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사업협의회의 구성

제7조의2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4. 주민대표자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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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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