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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0(전문위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0(전문위원)

전문위원

제3조의10

제3조의10(전문위원)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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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0(전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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