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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제30조의3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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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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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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