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6조
제26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6조(과태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6조(과태료)
- 공포번호
- 법률 제21113호
- 공포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