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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0조의5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64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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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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