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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예술인 복지법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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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 복지법」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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