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제17조

제17조(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쌀가공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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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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