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제1조의2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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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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