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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 3.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의 지정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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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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