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제2조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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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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