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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제13조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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