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제11조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차비용,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