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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제11조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때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해각서, 거래의향서, 거래실적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실질적으로 국내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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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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