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제12조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①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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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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