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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협력의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협력의무)

협력의무

제3조

제3조(협력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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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협력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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