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4조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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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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