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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10조의2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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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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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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