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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10조의3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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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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