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0조의3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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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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