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23조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

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