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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위탁사업협약서

제5조의2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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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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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