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제4조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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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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