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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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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