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

제3조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환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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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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