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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자금융자)

자금융자

제20조

제20조(자금융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정보보호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정보보호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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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자금융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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