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제12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ㆍ영수통지서ㆍ납부영수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